[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지속 확충 등 =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했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도 수립·추진된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도 강화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된다.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할 방침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정부는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키로 했다.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유도키로 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대량공급 위주서 탈피, 품질 제고 위한 주택공급․관리 강화 =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고주택 관리 체계적 시스템 구축 추진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등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한다.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연 39만호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수립했다.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고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할 방침이다.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 우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을 마련했다.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주택기금의 체계적？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을 추진한다.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