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해방이후 지금까지 60여년간 불법·불공정행위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만연해 왔다.”, “종합건설의 불공정행위 유형도 수백여 가지이고 30%내외의 중간이익을 편취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분리발주 법제화’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건의문의 문구내용들이다. 뒤늦게, 이 건의문 문구가 건설 산업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정부 건의문에 ‘전국 모든 현장에서 만연’, ‘중간이익 편취’, ‘엄청난 착취를 은폐’ 등 종합건설사들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가 너무 심해 정부가 하도급법까지 만들어 이를 근절하려고 지난 30여년 동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 스스로 개선하도록 인센티브, 권고, 약한 처벌 등 30여년 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으나, 불법행위의 반성·개선은 없고, 오히려 더욱 지능화되고 당연한 권리도 주장할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종합건설사들이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이유들은 종합의 과다 중간이익과 수백여가지의 불법행위 등 엄청난 착취를 은폐하고, 이를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나열했다.

이 건의문대로라면 종합건설사들은 한마디로 ‘도적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문구가 곳곳에 사용됐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대한건설협회의 무대응(無對應)에 종합건설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종합건설사 한 관계자는 “어떻게 대정부 건의문에 ‘편취’, ‘착취’, ‘은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종합건설사를 폄하할 수 있냐”며 “이 같은 부적적할 표현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인 만큼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건의문을 받아 본 정부 관료들이 종합건설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건설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60여년동안 종합건설들이 고수익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더 이상 불법행위 방치는 곤란하다”고 언급하고, ▲분리발주 의무화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종은 3개 업종 이상, 금액은 40%이상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