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명박 정부, 地域均衡發展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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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명박 정부, 地域均衡發展 ‘밑그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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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발전의 정책적 틀이 162개 시·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과, 이들을 묶은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3개 해안 및 1개 남북 접경지역을 벨트로 하는 초광역개발권으로 바뀐다.
이 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정부 각 부처들은 재정·세제·규제개혁 방안 등을 내놓고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특화발전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규제권한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 시·도 경제협의회 정례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패키지 시행, 이전기업에 입지 공간 개발권 부여 확대, 지방이전기업 종전부지 처리부담 완화, 기업수요에 맞는 입지제도로 개선,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 확대, 지방국토·항만청·식약청 올해 지방 이관, 혁신도시 틀 안 바꾸고 광역경제권 교류를 위해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 SOC사업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 및 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구상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지역간 연계를 촉진해 지역성장거점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변함없는’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유치 기업·대학 등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 실제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탄소중립(CO2-Neutral)’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도시=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 도심이 침체되거나 공동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지원 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연관기업을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현재 20∼50%이상 사용의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산업을 역점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도시(무주, 무안, 영암·해남)에 대해서는 시행자·지자체·정부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동북아의 ‘두비이’로 탈바꿈=정부는 새만금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 아래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검토하며,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절감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중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튼튼한 기초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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